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중기부의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꼽고 보상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첫 번째 현안에 대해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이라며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직·간접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 대출과 각종 세제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면서 "재원 조달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한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손실보상 산정 시 이미 인건비·임차료를 반영 중"이라며 "미국의 PPP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손실을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 갑질 예방을 위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배상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전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제조업 등 근무 형태가 정형화된 분야는 유연근로제 등 기존제도를 보완·활용하되 신산업 분야는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은 경영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