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의사가 잘못 여기저기에 손대서 상처가 덧나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송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산소호흡기를 낀 중증환자의 상태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과 싸웠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대해 죄악시하면서 당장의 집값을 직접적으로 누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내 집 마련 수요, 주거상향 욕구에 대해 죄악시할 게 아니라 실제 물량 공급과 금융 등에서 제대로 욕구를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에 있어서 그때그때 징벌적 효과를 위해 쓰다 보니 거래가 위축하거나 매물 잠김을 일으키는 등 정책을 낼 때마다 역작용하는 것이 되풀이돼 (시장)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인허가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25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는 인허가 숫자 기준”이라며 “공급 유형에 따라 시차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다르지만 공급 시차를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공급 로드맵과 관련해 “당면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정상궤도를 타도록 둘 다 챙겨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