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정윤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축된 문화생태계 복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리기로 했다. 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되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정과제로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현 200만원, 3000명)도 대폭 늘린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예술인에게는 내년부터 매년 200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백현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올해 예산이 3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으로 예상되며 60건 정도 늘려나갈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1000가구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위소득 75% 이하였던 저소득 예술인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백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선 일단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비, 관광숙박료, 잡지 구매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으로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식 위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분야별 현황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 설치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특히 모태펀드, 정책보증·융자 사업 등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기술 R&D(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