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활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경제2분과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도 발표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 그것이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행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석탄·LNG 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도 추진한다. 모든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 유도를 위한 체계 강화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와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판매하고 있는 전력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점진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김 부대변인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기저전원이나 수소 등 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출 산업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 강화와 원전수출 추진단 신설을 통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수소 생산 방식의 다양화부터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한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수소관련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 제도도 구축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