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내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멕시코 등에서 철강·섬유 업종 수출이 늘고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디지털 헬스, 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산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행정부 절차를 마쳤으나 현재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 이같은 국내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CPTPP가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CPTPP 가입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 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