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 (25일 오후 2시) →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적의 계획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5일 오후 4시) →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26일 오전 9시) →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26일 오후 7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틀간 네 번의 브리핑을 자처하며 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미묘한 표현 차이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집값 자극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한 지역주민은 반발했고 인수위는 여론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발단은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인수위의 발표였다.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재건축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을 위한 자리였지만 시장의 시선은 ‘중장기’에 꽂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조절론’으로 굳어졌다.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여론은 급랭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인수위는 즉각 “공약대로 진행 중”이라며 민심을 잠재우려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하루 만에 ‘획기적인 기간 단축’을 언급하며 말 바꾸기 논란까지 키웠다.

인수위가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중장기 추진’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실제 인수위 내부에선 신중론이 강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속전속결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인수위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집값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집값 과열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임기 초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거대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당장의 시장 자극도 있지만 법 세부안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제정이 미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상반된 데다 당내 관련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세력이 상당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공 주도 재건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민간 자율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톤이 완전히 다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반응하기 마련인데 법이 안 되면 꼬이지 않나. 야당이 발목 잡고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총선이) 2년 남았으니 큰 그림을 먼저 제대로 그리고 착착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낫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