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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각국 일방적 환경조치 도입시 무역장벽 형성…철저히 준비”
산업부·대한상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해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중계된 가운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철강협회, 일진 글로벌, 에너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업체 및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면서 “또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같은해 12월 설명회(Info session)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국제표준 400종·KS인증품목 20종 등을 개발‧정비 중 이다.

또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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