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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心’ 김은혜 등판…尹당선인,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로 힘 실을까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가구 공급 등 공약
김은혜, 연일 정부-경기도 ‘원팀’ 완성 강조
공약 추진 본격화 시 공조체제 힘 실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며 김은혜 전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신(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최종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의원이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재개를 강조하고 있어 윤 당선인이 관련 규제 완화 추진을 통해 장외 지지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두 차례 대선 후보를 지낸 4선 의원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거머쥐었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선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자 나섰다”고 선을 그었으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윤 당선인의 임기 초 정책 추진이 김 의원의 선거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통해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1기 신도시는 각종 인프라 노후화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30년을 지속해온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정비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개선 가능한 과도한 안전진단 규제부터 하루빨리 해소하고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전용 단지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도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김 의원이 연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원팀’ 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김 의원과의 공조 체제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윤 당선인의 공약 수립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실상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열리는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 정책이 추진되거나 추진방안이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함께 불안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하락세를 보였던 집값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신고가 거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영향인 큰 만큼 차기 정부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정책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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