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 내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공약이 구체화하기 이전부터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도 현실화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가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안과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논의한 사항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당일 회의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함께한 민간위원 11명도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회의에서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급락, 경제적 위기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이 향후 현실화 계획 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향후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맞춰 국민의 납세 부담과 직결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연도별 현실화율 제고 상한을 ‘6%포인트’(평균 제고분 3%포인트의 2배)로 정했는데, 이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유연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에둘러 언급했으나 사실상 ‘매년 끌어올리는 방식’의 현 계획의 경직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나선 것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여럿 제시됐다. 공시가격은 정확한 시세조사에 바탕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방법의 고도화 ▷조사자 교육 강화 ▷충분한 자료 제공 등 여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부 중부위원은 “부동산 내 전반적인 시세 변동과 개별 물건별 가격 민감도는 다르므로 좀 세분화된 가격변동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유형·용도·지역별로 개별 물건의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시가격 공약사항이 제시된 만큼 공시가격과 국민 부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다만, 중부위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수립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발언도 이어졌다. 당초 계획상에서 제시한 매년 현실화율 ‘3%포인트’ 제고 수준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결국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가 얼마나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도 되풀이 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조세 제도 내에서 완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하되, 행정부처에서 각 제도별 정책목표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에 착수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윤 당선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수준과 도달기간을 재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지사 시절 공시가격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온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시가격 개편 수위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