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하는 정부와 현재 여러 현안으로 바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는다. 이에 새 정부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고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배달료’ 문제다. 지난 2년여 동안 음식 배달이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시장은 폭발으로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배달료 및 수수료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배달비 1만원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수료 증가의 부담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라이더의 몫으로 다가왔다. 식당에서는 배달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주문이 줄고, 그렇다고 기존대로 한다면 수수료로 인해 이윤이 없으니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의 증가는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증가로 다가오고 있다. 또 배달라이더에게 차감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이 문제는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국회에서 표류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배달라이더의 일정 소득 보장제도를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 쪽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국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도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정부라도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해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책을 고려했으면 한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둥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 중 서민경제와 창업시장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다. 그럼에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맞춤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기업은 하나의 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독립적인 사업자인 동시에 서로 동반자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와 직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이 제대로 프랜차이즈를 이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개인사업자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원가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산업의 특성도 있다. 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은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에서 프랜차이즈시장도 벗어나 있지 않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이 같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그리고 새로 탄생하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배달비 등에 대한 문제와 맞춤형 지원제도 등을 챙겨줘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었으면 한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