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무디스는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에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Aa2 등급을 부여하며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달과 같이 2.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23% 감소할 것이란 유엔(UN)의 전망을 소개하며, 고령화가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짐이 되고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약 56%) 대비 낮은 수준이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낮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등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작으나 지속적인 등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