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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사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긍정적인 자평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조정에 대해 “그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던 수해 갈등을 사건접수 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은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분쟁 사건으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들이 입은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등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 총 8430명, 신청금액 합계 3763억56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통해,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라면 용담댐의 살인적인 방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하천구역 주민들을 보상에서 제외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원인은 “‘최대방류량착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못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유명로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능한 수자원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한편, 중조위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신진수 중조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조정위원, 손해사정기관, 원인조사기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피해조사, 수해원인분석, 조정절차 진행 등 부문별 관련기관이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중조위는 오는 5월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극한홍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책임과 배상문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중조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해사건 분쟁조정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