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한 자리 수로 떨어지며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 수준은 OECD 평균의 8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세액공제 강화 등 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국내 민간 부문의 R&D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는 각각 11.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2015년에는 7.5%로 감소했다. 2016~2020년에도 8%에 그쳐 민간 R%D 증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저조한 대기업 지원이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OECD 37개국 중 31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R&D 정부 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율이 10%이면 100만큼의 R&D 투자를 한 경우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등을 통해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포인트에서 2018년 17.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고, OECD 국가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서 맴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지만, ‘R&D투자 100만 달러 당 특허 건 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였다. 이에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올랐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