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꺼내 든 ‘배드뱅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부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인 배드뱅크의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9월이면 6개월씩 네 차레 연장된 자영업자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창업교육을 시키면서 개인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몇몇의 부채를 줄여주고 개인적인 회생을 시키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배드뱅크는 기존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개념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자영업 문제 전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금융사들이 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과다 창업’ ‘과밀 경쟁’ ‘준비 안 된 창업’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중 생계형이 많아 복지 영역과 금융 지원 영역이 중첩돼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주문도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서민금융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리 차이만큼 복지적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 지원이 신속하고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복지 지원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융 지원에 복지 성격을 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선별적·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복지 지원 성격으로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배드뱅크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이전 배드뱅크 사례를 보더라도 배드뱅크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출 상환 유예는 상환 가능 여부를 스크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금융기관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더는 대출 상환 유예는 불가능하다. 상환 능력이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된다”면서 “다만 50조원처럼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고 할 건 아니고 과세자료에 근거해서 추계하고 손실에 맞춰 지원 필요분을 산출한 뒤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채로 조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싼값에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추심 절차 없이 소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