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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안 한다…추경호·원희룡이 청문회서 설명 [부동산360]
원희룡 “메시지 중복 피하기 위해 대외발표 않기로”
인수위 측 부동산 입장 정리는 마무리 수순
시장 불안 조짐에 시장 영향 최소화 위한 조치
대선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등한 거승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하락세까지 멈추미녀서 가 멈추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직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 흐름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메시지 창구를 일원화해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정책 검토가 내부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발표는 인수위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고 주말부터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은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 답변서와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행된다.

인수위는 그간 시장 변동성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근 정책 얼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재확산되고 있어 발표 시점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인선 직후 ‘안정’과 ‘신중’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시장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발표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한 가지 이슈로 얘기하면 집값에 영향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줄 수 있어 종합대책을 만들고 발표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현재 최종 컨펌(확인)만 남았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 2차 선정안 보고를 진행하는데 부동산 분야에선 정책 대부분이 수정 없이 반영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임기 초 정책은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규제 개혁은 곧 공급의 해법이기에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규제를)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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