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관계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부처간 ‘엇박자’ 통합논의 필요=13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자산으로 간주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반면 국가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보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여러차례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세수를 최대한 보전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확대에는 다소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고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 경제1분과를 포함한 기재부에서도 안을 마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추진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세수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강경할 경우 논의를 통해 공제율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상존한다.

반도체 핵심인력 육성 방안도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인수위가 ‘업계 1순위 숙원’으로 표현한 만큼 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다.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당시엔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 확대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해당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통합된 논의가 요구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M16)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 수준돼야”=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세액공제는 경쟁국 대비 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서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인수위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입법을 통해 5년 간 520억달러(약 63조8508억원)를 지원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공제율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전폭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유럽이 20~40% 세액공제를 해줘서 최근 인텔이 110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TSMC도 일본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정부의 50% 세제혜택을 받았다”며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현행 대비)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 대기업이 어렵다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세액공제만큼 재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이 시점에서 아무 지원이 없으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전폭적 지원=인수위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인력난 해소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설비 신증설 규제해소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10만 인력 양성 등 지원을 공약했고 경제단체와의 만남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상공 시찰 등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의지를 보였다.

반도체 기술인력 확보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인재양성에 관심을 표현한 만큼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를 중심으로 키울 전망이다. 시설 신·증설 촉진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며 기금조성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일원화 하는 방안과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와 같은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팹리스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