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인노무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부당처우한 사용자 형사처벌 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의 욕설과 폭언으로 회사에 고충을 접수하고 유급휴직에 들어갔으나 휴직 중 해고를 통보받았다.

#2. 회사원 B씨는 올해 초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해 인정을 받고, 부서이동을 통한 분리조치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해 회사로부터 퇴사 강요를 받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로 문의하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상담 전문기관이다.

운영기관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에이피협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로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 전국 10개소를 운영한다. 공인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전문상담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대응 방법 등의 전문 상담서비스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상담사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매달 제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앞장선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의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따르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전 고용노동청이 근로 감독관 10명을 투입해 7일부터 구즉신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