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상승에 ‘영끌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연합]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향후 매월 950억달러의 양적긴축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 부채질이 더해지며 대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준 ‘빅스텝·양적긴축’ 시사, 한국은행 14일 금통위 인상 가능성 무게=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빅스텝’이 시사됐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앞으로 회의에서 한 번 이상 50베이시스포인트(bp)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또한 지난 5일 연설을 통해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려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p)~1.00%p 수준이다. 연준이 0.5%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한미금리차는 0.25%p까지 급격히 좁혀진다. 한국은행 또한 국내 물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미 지난 6일에는 국채 3년물이 2013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장중 3%까지 오르는 등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탔다.

다만 한미금리차가 좁혀진다고 해서 외화유출 가능성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한미 금리차와 외화 유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외화 건전성이나 외환 보유액 등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며 “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가 축소 또는 역전이 됐다고해서 자금흐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최초로 총재없이 진행되는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비둘기파인 주상영 의원이 주재를 하지만,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증권가 또한 이달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중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5월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4월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3차례 금리 인상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주상영 위원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만장일치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DSR규제로 대출 장기화…규제완화 딜레마=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짐은 차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예금취급기관들의 가계대출만기는 장기화 경향이 짙어졌다. 금리 상황은 대출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차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실제 하반기 들어 장기대출금이 89조90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17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단기대출금은 17조2000억원이 감소, 상반기(1조7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 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그간 대출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가계대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세 달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치솟는 금리 영향 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이뤄지면서 대출 여력이 좁아진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규제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경향이 컸다”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생길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뚫어 여유자금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DSR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와 DSR 규제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정은·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