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적인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인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다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70여년 동안 공무원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원으로 총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나라살림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차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추경을 공약한 가운데 한덕수 차기총리 지명자가 급속한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차기 정부 내에서도 재정확대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원 조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4·19면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향후 감사원의 결산감사 등을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말(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급증하며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국공채와 차입금을 포함한 확정부채는 같은 기간 717조6000억원에서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고, 미래 지급의무가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에서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8.9%)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D1)와 개념이 다르다.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지방정부의 상환의무가 있고 상환·지급 일정이 확정된 채무를 산정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연금 등 미래에 지출해야 할 미확정 부채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이 증가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실질적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이며, 미래 지불부담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및 할인기간 변화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73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2487조1000억원)보다 352조8000억원(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 증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유동·투자자산이 214조원 늘어났고,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은 136조7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20년 50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43조5000억원으로 138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런 증가폭은 재무결산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이날 국가채무와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간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4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물가와 연동해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이후엔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 국민께 힘을 드리는 조치를 시행할텐데 물가상승, 금리와 연동돼 추가적으로 민생을 해결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체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