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만간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연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189명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인 전년 동기(224명)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628명에서 561명으로 10.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5%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여건이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100일간 적용 대상 지역 내 보행자 사망률이 전년 대비 16.7% 낮아졌던 것을 고려하면, 정책 도입에 따른 연간 보행자 사망률 감소 효과는 15% 안팎인 것으로 보인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긴급 제동장치,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등 자동차 첨단장치가 좋아지다 보니 보행자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속도가 낮아질수록 교통사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책 시행 전후로 ‘과도한 규제’, ‘과태료 장사’라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당국과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OECD 평균인 5.2명보다 1.3명 많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 평균(19.3%)의 2배에 육박한다. 다만 인수위가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제한속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개를 비롯해 20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