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 통계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 청장은 통해 “국가 통계데이터가 칸막이에 가로막혀 흩어져 있다”며 “국가 통계데이터에 관한 경험과 인력 면에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통계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 제공]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아직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통계 이외에도 사회·환경 등 다방면 통계를 관장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 외청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기관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계 없는 깜깜이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 통계청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 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 통계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부처 간 통계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통계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청장은 특히 “국가 통계데이터가 칸막이에 가로막혀 흩어져있다”며 “국가 통계데이터에 관한 경험과 인력 면에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 자리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총괄 기구가 부재하고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국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효과적인 빅데이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통계청은 기재부 소속 외청이다. 기재부 업무 범위 내에서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66종 중 경제 관련 통계는 20여 종에 그친다. 경제정책 관련 통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조직원리상 ‘처(處)’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통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청(廳)’은 부에 소속되어 동 업무 범위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대표적인 처 기관이다.

청 수준에서 우리나라 통계 정부조직이 머물다 보니 통계 데이터는 부처 이곳저곳에 흩어져 관리되는 실상이다.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 통계데이터는 각각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계청이 주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통계 작성을 위해 이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돼 있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통계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게 되면 당장 연금·부채·일자리 통계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라는 ‘허브’를 만들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아 가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가 필요하다면 ‘인구·가구 통계등록부(Hub)’와 국민연금 등 8종의 공적·사적 연금자료를 결합해 개인별 연금 수급 및 사각지대 현황, 경제 유형별 연금 현황 파악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신용정보, 주택소유, 일자리유형 데이터’와 결합해 가구별 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일자리·주택정책 지원을 위해선 ‘기업통계등록부(Hub)’와 ‘일자리 유형, 종사상 지위, 주택 소득 자료’를 합쳐 일자리 및 종사자 경제·사회적 현황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 1월 통계등록부 규정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법 제18조에 규정된 승인통계와 함께 통계등록부를 통한 통계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살펴보면 일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정 운영 과정의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통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디지털 정보 공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도 구성·운영 중이다.

류 청장은 “국정운영의 흔적은 국가통계 데이터에 기록된다”며 “현재 분산형 국가통계 체계 아래에서 국무총괄·국무조정의 공식적 권한은 총리실에 있으나 예산집행·성과 측정의 실질적 권한은 통계 데이터를 가진 각 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