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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안을 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DSR도 어느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대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경우, LTV 제한보다도 DSR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청년 유권자들의 요구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높아진 주택 가격 현실을 반영해 2단계 규제인 ‘총대출액 2억원’을 5억원 등으로 완화하는 안이 언급됐지만, 지금은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에서는 DSR 규제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부터 당장 오는 7월로 예쩡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 유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DSR 완화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소식에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살핀 뒤에 DSR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는 대출금리 역시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은행권이 강화했던 대출 한도를 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완화까지 이뤄질 경우 모처럼 줄어든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DSR 규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