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에 있는 쌍용C&E 동해공장 전경. [연합]

시멘트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 행보다.

업계는 환경규제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부는 유연탄수입 다변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의 이런 대안을 두고 탄소중립 강(强)드라이브로 인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유연탄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러시아산 수입비중을 축소하고, 호주나 중국 등 으로 수입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대란의 원인이 유연탄 부족이라는 분석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연탄은 시멘트 1t을 생산하는데 0.1t이 들어가는 원자재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수급의 75%를 러시아산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수입을 중단하면서 시멘트 대란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유연탄 부족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러시아산 수입제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연탄가격이 급등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는 채산성의 문제일 뿐, 국내 업체들은 최장 5월분까지 유연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설명하는 시멘트 대란의 진짜 원인은 현실보다 앞서 나간 탄소중립 강드라이브의 여파다. 건설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업체마다 12월부터 3월 사이에 정기 대보수를 하는데, 올해는 여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설비 투자까지 병행하다 보니 보수가 길어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월 13만t에 달하던 생산이 중단된 것도 대란에 영향을 줬다.

업계는 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물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한시적 추가 조정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 한시적 유예 등의 건의가 나왔다.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제(일몰제) 폐지 ▷대체 물류기지 조성 ▷성수기 시멘트 전용열차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해 달라는 게 업계의 호소다.

업계는 대보수 때문에 가동을 중단했던 소성로 15기 중 7기를 가동하고, 수출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려 국내 수급을 맞추는 안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유연탄 수입처 다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업계는 “호주는 홍수피해로 수출용 유연탄 선적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고, 중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연탄 광산이 셧다운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연탄은 물량 확보가 아니라 가격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다. 가격 폭등은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모두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