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연금 수급 상황을 종합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연금 통계가 없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은 유동화가 가능한 농지나 주택을 젊은이들보다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통계가 나오면 연금 개혁을 할 때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문제’다. 그런데 모든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면 설득이 되겠나. 어떤 세대가 얼마만큼 더 내고, 덜 받을지 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연금소득 파악이 첫 번째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포괄적 연금 통계 데이터조차 없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세대별, 계층별, 지위별 ‘부(富)에 대한 팩트’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통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하나인 것처럼 다같이 더 내고 덜 받자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어느 계층이 더 부담할지 객관적 통계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연금 수급 상황을 종합해볼 수 있는 포괄적인 연금 통계가 없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연금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는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세대 간 조율 등 각종 문제가 종합돼 전 부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통계 데이터 공동 이용이 그 첫 걸음이고, 통계 데이터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증거가 있어야 부처 이기주의도 통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이 든 세대가 더 받고 젊은 세대가 덜 받는 연금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국내 현실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국제 통계가 꼭 정확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며 “노인들은 유동화가 가능한 농지나 주택을 젊은이들보다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20년 기준 40.4%)라는 통계가 있지만, 이는 부동산 자산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류 청장은 “이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통계가 나오면 연금개혁할 때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고 와서 놀란 점이 딱 두 가지다”며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데이터 선진국에서 이 같은 통계가 없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통계를 만들고자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통계청에 개인연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이에 암호상태로 통계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류 청장은 “암호상태 연산 시범계산에 현재 성공했고, 고도화하는 연구개발(R&D)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기본적으로 암호 상태 연산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