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단체들 적극적인 정책 제안 나서
‘경제 재도약’의 필수 조건은 민-관 협력과 소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당선인도 말씀하셨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장 목소리도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 6단체장과의 만남이 이어진 직후 한 재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재계와의 ‘핫 라인’ 개설까지 언급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경제 친화적인)한 행보에 재계의 기대감도 높아진 분위기였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언급하고 재계의 애로사항을 ‘잘 듣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에 경제단체는 물론 기업들도 고무된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 |
윤 당선인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언제든지 전화하라, 내가 들어드리겠다”며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오찬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계단체들도 정책 제안, 당선인과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계가 ‘신발 속 돌멩이’로 여기는 규제들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도 도입 추진 등도 기업의 활력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로 지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대한상의는 최근 ‘소통플랫폼’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 기업인은 플랫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노동자의 실책으로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기업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형태”라며 “개별 근로자 부주의까지 기업이 관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한 기업인은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이나 강성노조에게 돌아가 오히려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말한 소통의 ‘약속’이 잘 이행되려면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 참여의 길을 넓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민·관이 합쳐지면 진취적인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에 민간이 관여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키도 했다.
많은 사회갈등과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갈등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과제를 선택해 민·관이 함께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윤 당선인이 말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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