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우주 강국 비전 실현할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미래전연구센터·복합안보센터)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 항공우주산업의 도전’ 학술회의 전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가 우주산업화를 주도했던 기존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달과 지구 사이의 우주공간 및 지구궤도에서 지속가능한 상업화로 우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뉴 스페이스의 핵심 개념이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우주태양광발전, 우주쓰레기 수거, 민간우주정거장, 소행성의 우주자원 등 새로운 우주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뉴 스페이스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진 만큼 혁신기술과 저비용화 등을 통한 생존이 관건이 됐다. 현재 뉴 스페이스 관련 스타트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 뉴 스페이스 기업들은 우주인터넷을 포함한 저궤도 광대역 초대형 군집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내 뉴 스페이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우주 상업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는 “단일 부처에 경도되지 않은 뉴 스페이스 우주정책 및 우주전략 입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우주활동을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확대 중요성도 제기됐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우주 개발 예산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는 10위권으로 국내총생산(GDP) 순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우주 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세계 15~16위권으로 전체 R&D 예산에서 우주 개발 분야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 붐이 일어나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우주 개발 관련 상설기관 설립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 모두 항공우주청 신설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고 변화에 물줄기를 만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주무부처가 이끌어 가는 것도 좋지만 뉴 스페이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 부처적 지원이 없으면 기존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며 “세계 7대 우주 강국 비전을 위한 거버넌스가 있다면 아마 기존의 조직이나 사고방식 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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