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 보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지원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상향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이를 8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약엔 DSR의 구체적 완화책이 담기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선 LTV 상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DSR도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혀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개인별 DSR 규제 시행을 앞당겼다. 이에 올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으로 초과하면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7월부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7월로 예정된 DSR 적용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대출액 합산 규제액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당선인의 공약인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방안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