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은보 “실손의료·자동차보험 개선, 사적안전망 제고”
보험업계 CEO 간담회
보험사 소통협력관 지정, 자체감사 요구제도
대형GA 책임도 강화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 재확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보험사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보완기능을 제공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 하에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보험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금감원 및 유관기관, 생보사 및 손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노력을 당부하고,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할 것”이라며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국의 긴축전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금리 인상이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이어져 재무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IFRS17 도입을 앞둔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보험회사 검사 개편 사항과 감독계획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기적인 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 틀을 만들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고,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보호절차도 개선한 상태다.

이밖에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형 GA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도 약속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과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당부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