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야심 차게 발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수술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유세 경감 공약과 보조를 맞추려면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11월 만들어진 로드맵은 (현실화율이) 해마다 3%씩 오르게 돼 있는데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나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진행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재검토가 시기적으로 예정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애초 공시가격 로드맵은 3년에 한 번씩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새 정부와 협의해 수정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보유세 개편 방안도 새 정부와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1월 해당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시가격이 조세·복지 등 6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지만 현실화율이 유형·가격대별로 50~70% 수준으로 낮아 불균형·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가 로드맵 발표 2년도 안 돼 ‘보완’을 언급하고 나선 건 집값 상승과 맞물린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이것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 구조상으로는 집값이 소폭 떨어져도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나면 바로 용역작업에 착수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 관련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