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펼쳐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인선이 완료됐다. 인수위원회의 본격 출범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은 단연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이다.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을 공언한 만큼 범위, 규모 등을 놓고 연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본사 2차 이전도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일환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규제강도,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는 시행된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조원 이상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 세제 및 공과금 등 세제지원 확대 등도 공약집에 담겨있다.

문제는 현실화 방안이다. 그의 말대로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늘리고, 손실보상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 지원책을 내놓은 만큼 금융권의 경우 이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차주들의 이자도 계속 쌓이지 않았느냐”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금융기관 부실화나 건전성 우려, 기존에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기한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을 세 번이나 연장한 바 있다. 5대 은행이 코로나19 관련 떠안고 있는 잠재부실 대출규모만 140조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중간에 일부 이자를 상환하게 하는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정적 부담이 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부산 지역의 대표 공약인 산업은행의 지방이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도공약집 중 35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KDB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을 명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1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산업은행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또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이전 문제는 산업,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니 그런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무슨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산은이 금융경제 수도인 서울에서 아우르며 전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산은의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부산 이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부산시의 경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캠코 등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해 총 29개의 금융기관을 유치했으나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도 윤 당선인은 산은의 부산 이전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