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에 종지부를 찍고,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은행의 국내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볼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시장에선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2.0%로 올리고, 내년 말께에는 2.4%까지 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한미기준금리가 역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과 금리인상의 보폭을 맞춰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성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사실상 국제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한국이 속도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이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펀더멘탈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물경제 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나 세금 완화 등 통화정책 외 경제정책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FOMC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4.0%에서 2.8%로 하향하고, 물가상승률은 2.6%에서 4.6%로 상향했지만 실업률 전망을 3.5%로 유지했다. 고용이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도 “통화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지만, 실상 통화정책이 수요를 만들어내진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돕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면서 “물가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가 재정을 활용하는 것도 이미 많이 쓴 상태라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5월 새정부 출범 직후에 따른 금리결정의 부담 그리고 6월 금통위가 쉬어가는 달임을 고려할 때, 7월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면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인호 교수는 “통화당국도 미 통화정책을 이미 예상해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늦는다 판단되면 폭을 올릴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성연진·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