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는 두 종류 신설법원 설립이 포함됐다. 소년·아동·가정·데이트폭력의 형사사건까지 도맡는 통합가정법원과 해상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다.

통합가정법원은 아동학대, 가정·데이트폭력, 소년보호, 소년형사사건 등을 통합 처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가정법원이 관할하지만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형사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가해자의 추가혐의가 발견되면 별도 재판으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까지 도맡아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사법개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으로 나눠지는 문제도 해결된다. 윤 당선인은 앞선 공약발표에서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며 “이걸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신속한 사법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와 가정법원을 오고가는 재판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지는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행 제도 활용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형사처벌을 높이는 방편도 고민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충돌이나 해상보험, 인허가 등 해양 분쟁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등 4곳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수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법원에 의존했다. 윤 당선인 측은 관련 법률 비용으로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서도 지난해 9월 설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필요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진행중인 해사 민사사건은 20건 내외 수준이다. 나아가 설치 지역을 둘러싼 부산, 서울, 인천 등지서 유치 경쟁이 심화돼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