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국민연금 대표소송 등 재계가 우려하는 반기업 규제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80여개 규제도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사회 변화에 뒤처진 기업 규제 80여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0여개 규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해 그동안 재계가 호소했던 기업 성장과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재계가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처벌 대상이나 범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이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개정하는데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윤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경남 창원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겠다”며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개정을)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제도 보완과 함께 산재 예방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분야 확대 적용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 확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동이사제의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국민연금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의 자원이 낭비되고 기업 경영도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윤 당선인 역시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까지 공약으로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을 위해 주력 산업인 반도체 투자도 지원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