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정해졌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축하받고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히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국제 정세와 실물·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파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외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애초 예상보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원자재 가격과 유가 급등에 따른 고물가,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위기에 노출돼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속도가 위기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서방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면 글로벌 교역 위축과 함께 한국의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져 우리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간신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고물가와 금리인상의 악재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더 큰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를 경고했고, 심지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유가가 최고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외환전문가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1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최악의 유가·환율 동반 상승이 우려된다.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86%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66.7%를 기록하며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데도 지난달 여야는 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대선 후 공약 실행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정치권의 돈 풀기가 본격화하면 물가는 더 뛰고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라고 답했다. 현재와 같은 백척간두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국민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시킬 경제지도자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공약 실행 결과에서 보듯 “착한(?) 정책이 항상 좋은 정책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자신이 내걸었던 선심성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강국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가 바탕이 되므로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획기적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스스로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친시장·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의 고공 행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를 최소화하면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정책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종적인 수단은 무엇보다 재정이므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전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