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더욱 심한 엇박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모두 감세를 외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제 ‘대선 리스크’가 가세하는 모양새다.

8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공약 재원을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임기가 끝나는 2027년 국가채무(D1)는 2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2027년 국가채무를 1712조3000억원으로 앞서 전망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각종 공약을 내걸면서 현상유지는 어려운 상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 이행에 300조원 이상이 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6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수 정책은 오히려 감세로 돌아섰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잡기위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주택 양도세 세율을 낮추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이 됐던 초과세수는 상당부분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발생했는데, 이젠 그런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난해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양도세 11조2000억원, 증여세 3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원 등이 더 들어왔다.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이상이 초과세수로 발생했다.

대출도 완화한다. 이 후보는 최초 구매자에게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80%까지 LTV를 높여주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금융’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확대재정·감세·대출확대 모두 유동성 확대를 의미한다. 여기에 당장 대선이 끝나면 두 후보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또다시 국채로 조달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서 대선을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물가상승세는 더 가속할 수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3%대를 보였다.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지역물가는 이미 4%를 넘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엇박자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