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을 통해 민태원 선생은 청춘을 찬미하고 격려했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자산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비좁고 열악한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만으로도 청년들의 삶은 고되다.

청년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대다수 청년이 겪는 취업이나 주거 등의 어려움은 경제의 고도화, 산업과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 청년들이 더욱 기를 펴고 뜨거운 피가 돌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특징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간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2017년 10.5%에서 2020년 7.5%로, 같은 기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18.8%에서 16.8%로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일반가구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주거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에 올해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겪는 현재의 문제 해소는 물론 향후 주거 상향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거와 삶은 맞닿아 있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청년들의 집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기 위해 거치는 일시적인 단계일지라도 주거의 기본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로 대변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함께 보증금, 이사비 등 이주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실비 제공하는 한시 ‘월세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꼽는다. 이에 청년가구가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 과정에서 정부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은 내년 말까지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예방센터도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도록 돕는다. 청약 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은 올해 시범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청춘을 예찬하기만은 어려운 시대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들려줘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력 넘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는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고 희망 찬 내일을 꿈꾸게 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