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교육 분야, 특히 인력양성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직업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력의 양과 질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서 노동, 즉 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역할은 인력구조의 링크 위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인 직업계 고교는 일반고교에 비해 입학정원 감축과 신입생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있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상대적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OECD 국가들의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평균은 약 4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직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지만 졸업시점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생산가능인구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또한 청년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졸 인력은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약 64%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이 직업계 고교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방식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사례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교육부는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고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을 지원해왔다. 이제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직업계 고교가 지역 균형과 지역 특화·전략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 기업의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로 연계하고, 지역 대학을 활용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직업교육의 기능과 가치에 대 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