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반영해 세금 부과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지방세로 전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5일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의 좌장은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담당하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기서 마련된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시기인 4월 또는 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단의 판단이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종부세 부담 증가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