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저마다 테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규제와 정책 방향 분석에 나서고 있다.

24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6대 로펌 중 광장, 세종, 율촌, 화우는 대선 대비 TF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TF를 통해 향후 당선자 공약이 미칠 파급효과나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다. 광장은 ‘대선 TF’, 세종은 ‘포스트대선대응TFT’, 율촌은 ‘선거 TF’, 화우는 ‘정책분석 TF’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특정 규제의 실행 가능성이 변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생기게 될 법률 시장의 수요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로펌들은 후보별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 성격에 따른 정책 방향과 향후 규제 시나리오 등도 분석하고 대응 중이다. 세종의 대선 TF를 총괄하는 백대용 입법전략자문그룹장은 “대선 공약에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개입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다 보니, 대선 결과에 따라 규제 방향성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선 이후 규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한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도 생긴다. 백 그룹장은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시 ‘징벌적 손해배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폐지 시 ‘선제적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식의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우의 정책TF 팀장인 박상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엔 부담을 완화해주겠단 내용이 있어 과연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엄벌주의를 기본적으로 강조하니, 처벌 완화가 쉽진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율촌 관계자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기업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라며 “3월 9일이 지나면 더 구체화될 규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수위 변화 등에 대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들 중 대선TF를 구성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지난해 11월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TF를 출범했다. TF엔 규제그룹, 인사노무그룹, 공정거래그룹, ICT그룹, 금융그룹 등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선 캠프의 공약사항을 비교·검토하고, 대선 이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예상 및 대비를 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나 택시·공유차량 등 모빌리티 분야 공약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법무법인 광장도 현재 대선 공약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선 후보별 공약 및 정책 분석을 하고 있다. 광장은 기업규제, 노무중대재해, 건설, 조세 등 전문팀 소속 담당자들로 구성된 10명 규모 ‘대선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당선자 공약 사항이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선 후 고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대선과 더불어 다가올 6월 지방선거까지 대응하는 곳들도 있다. 율촌은 ‘선거TF’를 통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자료 등까지 분석해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단순 선거 후 일어나는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리서치팀을 통해 대선과 새 정부 출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변화 등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화우도 ‘정책분석 TF’를 통해 대선 이후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선 공약 외 광역지자체장의 공약까지 분석하고 있다. 화우의 선거 관련 대응팀은 기존에도 운영 중이었지만, 공약까지 분석하는 대선 관련 TF는 이번이 처음이다.

별도의 대선 관련 TF를 꾸리진 않았지만, 기존 전문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선거법 관련 전문팀을 구축한 로펌들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존 60여개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업무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선거대응팀을 구성해, 선거 관련 자문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상현·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