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가운데 17일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KAI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에 출범할 정부는 대한민국 항공우주부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17일 공동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학술회의에서는 차기 정부의 항공우주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제도 개혁과 산업기반 고도화,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헌주 연세대 교수는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차기 정부의 항공우주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먼저 법·제도 개혁과 관련 현재 항공우주정책 법적 근거가 부처별로 분절화 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개발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 식으로 분산돼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항공부문과 우주부문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항공우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새로운 기관 창출을 역설하고 있는데 조직의 위상과 인력, 예산, 규모, 타 부처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기술 도입과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우주부문 산업생태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현재 시장이 아닌 미래시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면서 항공기 엔진 등 핵심기술 국산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연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국내 조선업계가 어려울 때 군이 군함 등 공공발주를 통해 조선업계 생태계를 유지해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한 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과 수행을 역설했다.

또 민관협력 강화를 제언하면서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스페이스X 기술 이전 등 모델을 차용할 필요가 있고, 기존 핵심인력 유출 방지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분야에 쏠린 우수 인력 영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좁은 의미의 국익이 아닌 공공이익 차원에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항공우주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주 쓰레기 등 우주 물체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우주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교수의 발표 뒤에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김종대 전 국회의원, 조진수 한양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준 KAI 부사장 등 국회와 항공우주부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