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채 규모와 금리 모두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시장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재정당국은 한국은행과 국고채 단순매입까지 연일 적극 시사하고 나섰다. 재정적자도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신세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17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285조5000억원) 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측했던 314조3000억원에 비해선 29조8000억원(9.5%) 더 들어온 것이다.

세외수입도 2차 추경 때의 전망보다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금수입도 25조원 증가한 196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호조세로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약 40조원을 나타냈다. 예산 대비 21조원이 늘어났다.

총지출도 덩달아 늘어났다.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이 사용됐다. 재정수지는 이에 계속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규모는 국세수입 증가로 줄어 2차 추경 당시 전망 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 가량 줄었다.

문제는 부채부담이다. 국고채 규모와 조달금리가 양방향에서 이자비용을 밀어올리고 있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10월 841조9000억원에서 지난 1월 858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평균 조달금리로 보면 2.18%에서 2.31%로 증가했다.

2월 중에는 금리가 1월보다도 더 급격하게 올랐다. 정부가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국고채 10년물 조달금리는 2.714%로 전년말 대비 47bp가 상승했다.

국고채 인기도 떨어졌다. 응찰률은 1월 277%로 전년동월 292%에서 15%포인트 떨어졌다. 원화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 일부 방어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월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 “국채시장의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금년 남은기간 최대한 균등발행하겠다”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시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 계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