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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비교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획일적으로 최대 6년까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12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이라고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미국 7.5년, 독일 5.1년, 영국 3.6년, 일본 3.1년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짧다.

경총은 2020년 1월 한국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직기간이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평균 재직기간은 3.8년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2.5년으로 짧아졌다.

미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은 47.9%에 달하는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는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 대상국 중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 시총 1위인 애플의 경우 사외이사 8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9.5년으로, 21년 동안 재직 중인 사외이사도 있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사외이사는 기업인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한국은 교수 등 학자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다.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영국 84.2%, 미국 81.9%, 일본 61.5%, 독일 50.9%, 한국 16.7%로 조사됐다.

[경총 자료]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 기업보다 하위 기업이 더 길었다. 이는 시행령 이전에 하위 20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더 길어(7.5년) 아직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남은 결과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시총 하위 20개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3.2년으로 상위 20개 기업 2.4년보다 길었다.

상위 20개 기업의 여성 이사 비중은 2019년 5.2%에서 2021년 18.6%로 상승했다. 여성 이사가 포함된 기업의 비중은 2019년 25.0%에서 2021년 85.0%로 올랐다.

최근 2년간 시총 상위 20개 기업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32명 중 14명(43.8%)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2020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개정법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의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에 이사회 운영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