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제국 NO”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앞서 윤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요구’에 이어 이·윤 두 후보의 상반된 검찰·사법 개혁 노선 충돌이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내세운 검찰 개혁 방안의 골자는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권력 분산 및 통제 강화다. 반면,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 예산권 신설’ 등 검찰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5일에도 윤 후보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검찰을 전면에 앞세운 검찰에 의한 국가 운영을 공언한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하게 되는 것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국가에서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경진 국민의힘 상임공보특보단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오히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이뤄지며, 이미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도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방점을 찍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별도 예산편성 권한 부여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권한 폐지 등을 담았다. 또, 경찰이 재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일부 보완토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맞섰던 전적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실제 윤 후보가 해당 공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공약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 뿐이며, 일본은 1950년대에 한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즉각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글을 올렸으며,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반대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공수처의 인적·물적 역량 보강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 ▷시민 감시·참여 제도의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