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급격하게 오르는데, 정부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금리 상방압력이 높아져 국가도 민간도 부채의 굴레에 엮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공급 주도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석유류 가격은 2020년 4분기와 비교해 29.1% 상승했다. 공급 차원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제주·강원·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대를 나타냈다. 이미 석 달 연속 지속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분기까지도 물가 상승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기저에는 셰일가스 등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는 민간 분석이 깔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환경 기조와 제한적 유정 상황으로 공급 규모는 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공급 측면 물가 상방압력은 더 커졌다.

경제성장이 일부 원인이 되는 수요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공급이 물가를 밀어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 수 있다. 1970년대 유가파동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비대면화와 이에 따른 고용없는 사회 진입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방역실패로 대면서비스업은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유동성 정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당정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14조원 규모였던 추경은 40조원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정이 물가를 억제하기 보다 자극하고 나섰다. 마치 재정당국이 화폐를 찍어내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채 발행 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치권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재정당국도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남는 선택지는 급격한 금리인상 뿐이다. 학계에서도 결국 이 방법이 대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9일 ‘거시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 - 생산, 고용, 물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며 “폴 볼커 전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상할 때 주위에서 그를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공격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0년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