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논쟁을 벌인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을 두고, "민간 기업 경쟁력은 살려 나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날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임금법이) 그야말로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래서 시중에서 (최고임금법을 두고)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 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 2차 TV토론회에서 기업 임원이 받는 임금에 한도를 설정하는 '살찐 고양이법'의 타당성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에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촉진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격차와 자산격차의 분야에서 크다"며 "그런 과정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이야기했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후보가 공공 부문, 국회의원 부문부터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 부문은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 공공 부문 종사자나 국회의원들부터 (보수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