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초과 국세수입이 61조378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 증가에 소득세·법인세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다. 이에 정부는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손 보겠다며 개편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11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한 52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8조5320억원이 증가한 344조782억원을 기록했다. 20.5% 증가다. 경제회복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38조3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등에서 17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우발세수인 상속세도 3조원이 추가됐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했던 지난해 국세수입액 282조7000억원에 비해선 6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을 314조3000억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것조차 틀려 2차 추경 대비 29조8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생겨난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에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모형설계, 추계절차, 세수점검, 사후평가 등 전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모형설계는 추계모형 정합성을 강화한다. 경제분야별 자문기관을 다양화하고 지표별 복수기관의 전망치 활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책 연구기관 단일 전망치만을 사용했다. 추계모형 고도화 및 지속 검증과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trend-line) 분석을 도입한다.

절차 개편은 조세심의회 도입이 골자다. 세제실 내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세수추계 등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세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도 진행한다. 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자체 추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한다. 또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에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마련한다. 경제지표 변화 및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