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 어느 대선보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고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당장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해결과 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손실 보상 문제에서부터 최대 쟁점인 부동산시장 안정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법, 일자리 문제, 북한 핵 문제와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한 우리의 선택 등 외교·안보 문제, 성장 전략과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 등의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가져올 핵심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과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 최대인 점을 만회하려는 듯 재정 고갈이나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들도 난무한다.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이슈’는 외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문제가 대표적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중차대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향후 5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탈탄소경제를 구축할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은 이미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충격에 노출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제로 성장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인구는 애초 예상보다 8년 앞선 지난해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차기 정부 중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된다. 수요 위축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부동산시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줌은 물론, 재정 악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고갈을 불러올 게 자명하다. 대선후보들이 1차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물론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는 형식적 합의였을 뿐이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들 핵심 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해결을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 지연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금융 개혁을 미루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10년 전 남유럽국가들은 재정·경제위기로 그들의 삶과 경제가 초토화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개혁 지연과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으로 출발한 이번 대선이 표 계산에 몰두한 후보와 정치권의 근시안적 대응으로 국가적 위기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