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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금 등 핵심 공급망 차질시 전략적 협력…한·영 FTA 개선 협상
양국 통상장관, 고위급 대화체 신설

우리나라와 영국이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해 핵심 공급망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시 협력키로 했다.

또 양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점에 맞춰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안으로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선 협상에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와 투자챕터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 투자확대 등이 기대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연내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다. 여 본부장은 또 한영 FTA 투자챕터 신설도 제안했다.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누적 총액은 239억달러로, 유럽 내 2위 투자 대상국이어서 투자챕터 신설 시 양국 간 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국은 격년 주기로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를 교대로 열어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특정 공급망의 위기 상황 시엔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 영국은 세계 3위 백금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 이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제로 사용되는 산업용 백금 공급망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최근 각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백금 수입액이 최근 3년간 연 292%씩 급증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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