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심을 모은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자리했다.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회의에서는 작년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보고,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 그리고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을 다뤘다.

내각 사업정형과 국가예산 보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됐다”며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 총화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정책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며 작년 한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통신에 따르면 국가예산보고에서 “일꾼들이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했다”며 “일꾼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해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내각사업 보고에서도 “지난해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줘도 경제지도 일꾼들이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함께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작년보다 33.3% 늘렸다.

고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통신은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할 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당의 육아정책과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