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을 국회에서 합의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며 ‘부동의권’ 행사 가능성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는 셈이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로 제출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여당은 35조원, 야당은 50조원까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법은 국채 추가 발행과 기존 지출 예산 삭감 정도로 나뉜다.

통상 국회 예산심의는 삭감과 증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증액을 위한 삭감’이라는 불문율은 여기서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만큼만 증액을 해 예산 총액 자체는 늘리지 않는 방식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당국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같은 관행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산안은 여론에 이끌리는 모양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14조원 추경안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장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요구한 35조원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당장 국채시장이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2조원 국채를 단순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 등과 국채 물량 확대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자구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재부가 국채물량 2조5000억원을 줄였다. 이른바 ‘긴급 바이백’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시장은 공급 물량 이상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총 33조원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하다. 여기에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도 일부 추가 상방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당장 부작용은 생기지 않지만,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된다. 경제성장 핵심 정책 하나를 모두 포기해야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

추경에 필요한 국채 규모 33조원은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에 투입되는 금액과 일치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뉴딜정책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예산안 증액을 반대하면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미 그는 두 방안 모두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추경 증액을 여야가 합의하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